인터넷쇼핑몰에서 조립컴퓨터 판매를 하려고하는데 윈도우11 미인증 상태로 판매하는게 저작권위반이라든지 문제가 되는건가요?

Question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미인증 윈도우를 설치하여 PC 판매를 하는 업체들이 많아졌습니다.

미인증 윈도우를 사용하는 것은 라이센스 위반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미인증 PC를 판매하는 행위 또한 라이센스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윈도우 사이트에서 최신 빌드버전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정품구매를 유도해서 판매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위반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아직 정품 인증되지 않은 Windows 버전이 설치된 PC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 경우, PC를 구매한 사람이 정품 Windows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해당 기기에서 Windows를 정품 인증해야 합니다.

이는 중고 PC를 판매할 때 PC에서 Windows 라이선스를 제거한 후 구매자가 Windows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며, 이는 Windows 라이선스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