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정품키 재판매와 이베이 Retail 제품에 대해

Question

안녕하세요.

마이크로 소프트 윈도우10 정품 재판매에 관한 문의가 있습니다.

https://www.ebay.com/itm/123371738512?ul_noapp=true

MS본사에서 정품인증 받은  (RETAIL 제품) 재판매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이 "정품 라이센스 키 (RETAIL 제품)를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것은 

Microsoft 라이선스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이 정품 FPP를 구입 후, 라이선스 키만 재판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미국 법원(대재판의 판결 같은 경우는, "볼륨 라이선스의 개별 판매 및 온라인 양도가 가능한 라이선스의 거래가 허용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작물 거래에 있어서 “권리소진의 원칙(doctrine of exhaustion)”은 저작권

자가 저작물을 매매의 방식으로 거래에 제공한 경우 그 저작물의 적법한 취득 자는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배포･재판매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자는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1) 즉, 저작권자는 저작물

의 판매(배포)를 통해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획득하게 되므로 해당 저작물의 재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진되며,2) 저작권이 화체된 특정 저작물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용자가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게 하여 거래의 안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이베이 내에서도 "사용 된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것은 EU 법률에 의해 합법적입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PC에서의 제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취득되며 EU 법률에 따라 사용 된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 하고있습니다.

법원 판결은 합법적입니다.

• 법원판결(대제판) -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124564&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716084

법원 판결 (대 재판)

2012 년 7 월 3 일 유럽 법원 (Curia of Justice) 판결에 따라 (C-128 / 11.) 소프트웨어의 판매는 매체 (CD / DVD / Pendrive)의 물리적 운송 없이도 허용됩니다. . 사용 된 라이센스 활성화 키의 전송이 허용되며, 소프트웨어 사용권이 중간 또는 온라인 라이센스 활성화 키에 관계없이 사용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사용권의 판매, 양도는 합법적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는 라이센스의 추가 판매 및 OEM, DSP 및 ESD 버전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됩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의 저작권은 소프트웨어가 처음 판매 된 시점에서 소진됩니다. 볼륨 라이선스의 개별 판매 및 온라인 양도가 가능한 라이선스의 거래가 허용됩니다. ( C-128 / 11.,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사용 된 라이센스의 마케팅 - 지침 2009 / 24 / EC - 제 4 조 (2) 및 제 5 조 ( EU 2001 / 29 / EG, 28., 2009 / 24 / EK) 1) - 배포권 소진 - 합법적 취득자의 개념 "

지침 2009/24의 4 (2) 및 5 (1) 조항은 저작권 보유자의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본 재판매를 수반하는 사용자 라이센스를 재판매 할 경우 다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합니다. 권리 소유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받을 수 있도록하기위한 수수료 지불에 대한 대가로 무제한 기간 동안 최초 취득자에게 권리 소유자가 부여한 면허, 면허의 두 번째 취득자 그 후속 취득자는 그 지침 제 4 조 (2)에 따른 배포 권리의 고갈에 의존 할 수 있으며,따라서 해당 지침의 조항 5 (1)의 의미 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본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로 간주되며 해당 조항에서 제공된 복제물의 이익을 얻습니다.

Answer 1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한 지원이 아닌 전화지원을 통해 답변받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평일 일과시간대 1577-9700 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으며, 참고로 이베이나 오픈마켓의 비정품 제품에 대한 관련기사가 많이 있으니, 이 또한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http://www.zdnet.co.kr/view/?no=2019021116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