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용 웹용 Outlook에서 이메일 발신, 수신 및 구성
네, 관리자는 조직 구성원 모두의 회사 메일 사서함에 접근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조직 관리자의 메일 관리와 관련한 기술문서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직원의 동의를 얻는 과정은 없습니다.
Exchange Online 사용자 사서함 관리 | Microsoft Learn
감사합니다.
https://privacy.microsoft.com/ko-KR/privacystatement
https://privacy.microsoft.com/ko-KR/privacystatement#mainnoticetoendusersmodule
위 두 링크에 따르면 최종 사용자가 아웃룩에 관한 관리자의 권한을 인지하고 있어야함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위 두 링크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메일 계정을 사용했습니다.
형법 제316조 제2항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웃룩은 계정 생성 시에 최종 사용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되어있어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전자기록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위와 같음에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아웃룩등 정보열람 권한에대한 공지와 동의없이 메일열람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걸까요?